교통위반 신고보상금 내년부터 폐지 검토

경찰청은 3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 신고보상금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 신고 1건당 2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이 제도 실시 이후 전문 신고꾼(일명 카파라치)이 양산되는 등 사회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원 대부분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는 자동 폐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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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파라치 신고보상금으로 지난해 277만1219건에 83억1365만원, 올 8월 말까지 45억2485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제도 폐지를 촉구해 온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한 만큼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