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2040년엔 1453명 젊은이 2명이 1명 부양해야

노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40년 뒤에는 생산활동 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65세 이상)가 지금보다 무려 5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김영환(金榮煥)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인구 부양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생산활동 인구 1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1.11명이지만 2010년에는 1.48명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2.13명, 2030년 3.57명, 2040년에는 5.1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의 이 같은 추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2년 377만명에서 2010년 530만명, 2020년 768만명, 2030년 1160만명, 2040년 1453만명으로 40년 동안 4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생산활동인구는 출산율 저하현상이 본격화되면서 2002년 3407만명에서 2040년에는 2815만명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재경부 국감에서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노인층은 해마다 늘어나 국민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경쟁력 약화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자가 줄면 세금수입도 감소해 나라살림이 어려워지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비용이 나라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며 “국민연금도 현 체제로 운용하면 2050년쯤이면 바닥이 드러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