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물이용부담금 10억 안내

환경부가한강에서 취수하여 정수한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한 미군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에서 취수하여 정수한 수돗물을 이용하면 수도요금과는 별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한다.

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계에 주둔하는 미군부대 13곳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용한 수돗물은 1032만t으로 미군은 모두 10억1092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성남 수원 평택 하남시 등 경기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 5곳은 이 기간 중 876만t의 수돗물을 써 8억5265만원을, 서울의 미군부대 7곳은 101만t에 1억206만원을, 인천의 미군부대 1곳은 56만t에 562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는 것.

환경부는 한강수계특별법이 발효된 1999년 8월 당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접촉했으나 미군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지금까지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감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으며 최근 ‘조세가 아니고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협의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군측과 협의를 거치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1975년 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협의에 관한 상호합의사안’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담금의 소급 징수도 가능하고 앞으로는 올해 7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된 3대강 수계에서도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은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모두에게 부과해야 하는데환경부가 법 집행에 소홀했던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주한 미군이 국내법을 존중해 성의있게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