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協 ＂지자체 국정감사 거부＂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집단으로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도 공직협은 30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로 업무 마비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국감 거부를 결의했다.

공직협은 이날 모임에서 지방사무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이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직협은 국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할 경우 국감장 봉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인천 공직협이 국감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전국의 공직협이 국감을 공식적으로 거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국정감사를 둘러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협은 이와 함께 정부가 환경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한 이후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으로 전출시키려는 움직임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국회에 국정감사 개선 건의문을 보냈다. 국회는 다음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부기관과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