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 늘지않는데 소득세는 6년새 3배로”…상의 지적

‘6년 동안 실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더 많이 거둬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정부에 ‘소득세를 낮춰달라’는 건의문을 내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상의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낸 건의문에서 “1996∼2001년 물가는 20.5%, 근로자소득은 22.8% 올라 실질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기간에 최고세율(40%)을 적용받는 납세자 수는 7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이들이 낸 소득세는 2920억원에서 93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상의의 지적은 물가를 감안할 때 실질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 1000만원 미만(10%·이하 2001년 기준세율 기준) △1000만∼4000만원 미만(20%) △4000만∼8000만원 미만(30%) △8000만원 이상(40%)의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은 채 구간별 적용세율만 10%씩 낮췄다.

그러나 상의는 “구간별 세율을 10% 낮춰도 지난 6년간 인플레율(25%)을 따지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서 세율을 낮췄다고 생색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1996∼2002년의 예상 물가상승률(25%)만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높이고(8000만원 이상→1억원 이상) 앞으로 물가가 10% 오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기준금액을 올리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정부가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면서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업무활동비를 연봉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실제 소득변화 없이 과표만 높아졌다고 지적, “선진국들처럼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세계획을 통해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인 데 대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