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민 市政 아이디어 상금 2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시정(市政) 개선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수여하는 상금이 크게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창안제도’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등급별로 10만∼200만원인 상금을 20만∼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공무원 제안과 관련된 상금도 현행 10만∼5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이달 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규칙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시민창안을 인터넷으로도 받기로 하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은 물론 각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창안 건수는 5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단순 민원 수준에 그치거나 현실성이 없어 채택된 것은 없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될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시장에게 귀속되는 데다 보상도 미미해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상금 상향조정을 계기로 시민창안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상금(단위:만원)
등급	시민창안		공무원제안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금상	200	400	250∼500	400∼600
은상	100	300	150∼250	300∼400
동상	50	200	50∼150	200∼300
장려상	30	100	30∼50	100∼200
노력상	10	20	10∼30	50∼100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