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검정위원 선정 평가원에 위임 검토

민간 출판사에서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를 심사하는 교과용 도서 검정위원 선정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최근 교과서 검정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검정위원 선정 업무를 교과서 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평가원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검정위원 선정과 검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교과서 발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 검정심사, 검정 합격 공고 등 검정 관리 업무는 평가원에 위임됐으나 검정위원 선정권은 교육부가 갖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원이 더 책임감을 갖고 검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정위원 선정 업무까지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정위원은 각 시도교육청과 평가원이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편수담당자가 위촉 인원의 3배수를 추려 ‘검정위원 선정위원회’에 추천하고, 이 위원회가 다시 2배수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 교과목별로 5명 이상씩 최종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관이 검정위원들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학교정책실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들이 검정위원으로 참여하기를 꺼려 평가원보다는 교육부가 검정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편리해 위원 선정권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검정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장기적으로 검정위원 선정권도 외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