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불법정보 제공…국정원 등 4만여건 알려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복지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에 4만6000여건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측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국방부 4만4933건, 국세청 923건, 대한변호사협회 203건, 국가정보원 24건, 서울지방경찰청 6건, 서울지검 서부지청 1건 등 모두 4만6090건의 정보를 복지업무와 무관한 기관에 제공했다.

심 의원측은 “특히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24건은 오래 전에 재판이 끝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연루자들의 행적 및 생계 추적을 위한 것이었고, 경찰에 준 자료도 수사목적이 아니라 경찰관의 이중직업 여부를 파악하려는 자체감사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예전에도 국정원 경찰 등의 자료요구가 많았고 일부 잘못 유출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법에 허용된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