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에 고무탄 사용검토

경찰이 방화와 기물파손, 요인납치, 테러 등 극렬 폭력시위에 고무탄과 가스탄, 소형 최루탄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시위대가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한 채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통상적인 시위수준을 넘는 폭력양상을 보이는 데다 이를 막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난 97년 일선 경찰서에 고무총과 고무탄을 지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취소한 적이 있어 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단순 시위를 넘어서는 폭력시위에 고무탄과 가스탄 등 다목적 발사기와 중소형 최루탄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이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무탄 및 최루탄 사용을 테러, 폭동성 시위에 국한하고, 현장출동시 사용하기 전까지 개별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지휘관 통제하에 집중보관, 관리하다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탄과 가스탄, 페인트탄 등 다목적 발사기는 지난 84년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을 앞두고 도입됐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