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육청 학교정화委는 업소편?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각종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정화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교육청과 6개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99년부터 2001년 3월까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흥업소 업주의 심의신청에 대한 동의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학교주변 200m이내는 원칙적으로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없으나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유흥주점의 경우 동부교육청이 100%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등 6개 지역교육청이 평균 80%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단란주점의 경우도 북부교육청이 92.3%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남부교육청이 가장 낮았지만 75.7%에 달했다.

이밖에도 △무도장(북부교육청 100%) △당구장(북부교육청 92.3%) △여관(동부교육청 86.1%) △노래연습장(해운대교육청 75.6%) △컴퓨터게임장(동래교육청 60%) 등도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부산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정화위원회가 학교주변 정화구역의 유해시설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며 교육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부산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