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요건 완화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내년에 10개까지 추가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신청한 사립고가 1개 뿐이어서 2∼3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지정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추천받은 결과 마감을 한달 연장하고도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를 추천하는 데 그쳤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일경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학교는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와, 2003학년도부터 시작하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를 포함해 전주 상산고 등 6개교에 그치게 됐다.

자립형 사립고 전환 신청이 저조한 것은 학생 등록금 대비 재단법인의 전입금 비율이 8 대 2나 되는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육단체들이 “경쟁을 부추기고 빈부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당장 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며 “시범 운영이 끝나는 2005학년도에 종합평가를 거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