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 경제특구지정]재원마련 막막…투기조장 우려

4일 발표한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청사진’의 골자는 동북아 중심축에 놓인 수도권 서부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들어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 중국 일본에 끼인 지정학적 요소를 충분히 활용해 홍콩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미 추진중인 지역별 개발계획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을 대거 포함시킨 것”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나 이번 청사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존 원칙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재원조달 등 세부계획 없이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경제특구 지정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정부가 제시한 지정학적 요인은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43개 △정보통신의 발달 △적당한 숙련도를 갖춘 값싼 노동력 △남북긴장 완화 등. 지정학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21세기 국가생존이 보장된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이다.

청사진의 지역개발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김포매립지 개발계획(화훼수출·국제금융단지)과 영종도∼송도를 잇는 제2연륙교의 조기완공(2008년) 정도. 나머지는 이미 추진 중인 개발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간 이해가 충돌하는 개발계획을 한데 묶고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특구 지정을 내년까지 마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경제특구는 중국의 선전(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