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전노조원 일터로 돌아가라

경찰이 농성중인 발전노조원들을 강제 해산하고 발전회사들이 미복귀 조합원에 대한 해직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한 달째로 접어든 발전노조 파업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대량해고가 이루어질 경우에 연대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이 시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의 대원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밀리기 시작하면 공기업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고 임기 말 레임덕과 양대 선거를 틈타 노조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정부가 무원칙하게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 고스란히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경찰의 농성장 강제 해산으로 파업 노조원의 직장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발전회사들은 해직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25일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 발전소 정상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숙련된 기술 인력은 한두 달 사이에 양성될 수 없을뿐더러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발전회사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개혁이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불가피하게 잉여인력의 감원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계속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노조가 민영화를 앞두고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와 발전회사 그리고 노조 3자가 협의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감원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투쟁이었다. 더욱이 파업의 장기화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민주노총이 다시 연대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켜 발전사 노조원들의 희생을 키울 뿐이다. 발전사 노조원들이 명분 없는 싸움과 희생을 멈추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