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노린 위장전입 색출 비상

‘위장 전입을 막아라.’

2일부터 시작되는 고교 전학신청 접수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자를 가려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학부모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자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일 오후 현재 교육청 앞에 줄을 서 있는 학부모는 1000여명이나 되고 전학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2일 오전 9시가 되면 최소한 2000∼3000명의 학부모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원하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려는 학부모들 때문에 실제로 이사한 뒤 학교를 옮겨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위장전입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매년 학기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시하는 ‘가거주 일제조사’를 강화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교사들도 전학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정밀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돼 원래 거주지로 환원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위장전입을 통해 전학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98년 216명 △99년 99명 △2000년 265명 △2001년 168명 등이다.

교육청은 또 전학 신청을 받아 학교를 배정할 때도 근거리 원칙이나 교통 편의, 학교별 결원 고려 등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원칙에 위배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라도 전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의뢰해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거나 증설하는 등 교통 편의를 늘리고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는 등 집중 지원해 우수 학교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학신청 접수일인 3월2일 하루에 1352명, 3월 한 달간 3111명이 전학을 신청했으나 올해는 경기 지역 고교 재배정 파문 등으로 전학 열기가 더욱 뜨거워 전학 신청자가 4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내 고교의 전학 수용인원은 학교별 정원의 3% 이내로 제한돼, 총 3000명 정도에 불과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