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피 부처대책 혼선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없이 중구난방으로 제시되는 바람에 정부 불신과 혼선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교육발전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교육부 주재로 5개 부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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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과학교육발전위 회의가 끝난 뒤 “고교 이과 및 자연계 응시자 감소의 주원인인 교차지원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2003학년도 대입 요강’에 이를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또 이공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계열 진학시 가산점 부여, 병역특례, 이공계 여학생 인센티브 제공, 이공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무조정회의가 끝난 뒤 “정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3월 초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며 “과기부가 교차지원 폐지, 병역특례 등이 곧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이며 병역특례 문제는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차지원 축소나 동일계 진학 시 가산점 부여 등은 대학 자율사항이고 200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이를 권장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내놓은 것은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역특례의 경우 담당부처인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고, 정책 중복 등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각부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고 있지만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