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추가인상 검토

보건복지부는 당초 1갑에 150원 올리기로 했던 담배부담금을 30원 더 올려 180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1갑에 2원인 담배부담금을 올 7월부터 150원으로 대폭 올리고 여기서 생기는 재정수입의 95%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재정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이 같은 추가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 특별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4월부터 인상된 담배부담금이 부과되고 그 수입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한다 해도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월 550억원씩, 총 4950억원을 거두지 못해 어차피 재정수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올리면 담배 소비자 가격은 1갑에 200원 정도 오르며 180원으로 올리면 1갑에 23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