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수도권에 공장 몰리면 지방경제 침체”

정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수도권 내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수도권 자치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5일 이 법의 개정 작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등에 보냈다.

두 광역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 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를 부추겨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지방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기기간을 올해 말까지에서 2004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내 공장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으며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경제국장들은 14일 충남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국장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날 수도권 규제 완화 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상설 협력기구 ‘지역균형발전포럼(가칭)’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