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석동 용도변경안 市의회 또 강행물의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22분


경기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백석동 옛 출판문화단지 부지에 ㈜요진산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 청문 절차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30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1명 중 25명이 참석해 찬성 16, 반대 3,기권 6표 등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 반발〓고양시 시민단체인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며 “찬성 의원들이 다시는 시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곳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 과밀화로 인한 기반 시설 잠식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여론 조작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제대로 검토 및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에 참여 중인 고양시민회 유왕선(劉旺宣·42) 공동대표는 “‘자족 기능’을 담당할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짓는 것은 특혜이며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이 시의회 찬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 진행된 이곳에 대한 용도변경건 중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친 3번(한 번은 시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반려) 모두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켜 시의회가 계속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외면했기 때문.

고양환경운동연합 김성호(金星豪·44) 의장은 “시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시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에만 동조하고 주민들의 반대 주장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의 찬반 논란〓시의회 의결 직전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범수(金範洙) 의원은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서가 조작되었다는 물증이 제시되었는데도 시의회가 진상 조사나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다”며 “주민여론까지 왜곡된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찬성한 이건익(李建翊) 의원은 “옛 출판단지가 10년간 방치돼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하다”며 “현실에 맞는 개발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 절차를 마침에 따라 옛 출판단지 용도 변경안은 황교선(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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