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제' 원칙적으로 합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총무회담을 열어 이용호(李容湖)씨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후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99년 '옷로비 의혹사건' 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에 이어 세번째로 특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검제 실시에 앞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특검제 도입 시기 및 대상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광옥(韓光玉) 민주당 대표에게 이용호씨 사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회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용호씨 사건이 국민의 관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검찰은 "특별 감찰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되, 그것으로 미진하면 특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용호 로비의혹 특검제' 배경과 전망

김 대통령은 "특검제는 미국도 하지 않는등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 특검제를 수용하도록 민주당 대표에게 지시했다" 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총무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김 대통령도 특검제를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특검제는 여야 합의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그러나 권력이 총동원된 비리사건인 만큼 특검제만 실시하면 그 결과가 검찰과 대동소이할 수 있고 권한과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김 대통령의 특검제 수용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이라고 말했다.

<윤승모·송인수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