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부지원 인턴제 고용창출 효과 미미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부지원 인턴제가 오히려 정규직 사원의 신규 채용을 늦추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12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인턴 채용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은 업체 25곳에 대해 전화조사를 한 결과 22곳이 ‘애초 신규 채용할 인원을 인턴제를 통해 쓴 것’이라고 답했다”라며 “이는 인턴제가 기업의 인건비 절약에 악용될 뿐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턴제로 인해 채용인원을 늘렸다’고 답한 3개 업체의 추가 고용인원은 모두 51명으로 조사 대상 업체가 채용한 인턴 총 924명의 5.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체는 ‘정규직 신입사원을 선발한 뒤 바로 채용하려다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3개월간 인턴을 거쳐 정규직 발령을 냈다’고 답해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풀이됐다는 것. 정부지원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의 임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제도로 올해 3만9000명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인턴제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과 지방대 출신 등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정상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