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업자선정 의혹 누가 맞나?

인천국제공항 유휴지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 의혹을 쟁점별로 짚어 본다.

▽토지사용료〓평가항목에서 공항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사용료의 배점에 관한 문제.

2020년까지 유휴지 122만평에 대해 공사측이 낼 세금은 500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 컨소시엄은 토지사용료로 325억원을 제시했다. 반면 2위를 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이 제시한 액수는 1729억원. 이 사업에서 공사측의 유일한 수입원은 토지 사용료다. 공사측으로서는 ㈜원익 컨소시엄을 선정할 경우 땅을 내주고도 175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공사 시행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측 강동석(姜東錫) 사장은 엄청난 빚더미에 허덕이는 공사가 세금에도 못 미치는 사용료를 내는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은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사가 이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쇼핑몰과 호텔 등이 자본유치가 되지 않아 무산된 경우가 많아 수행능력 쪽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를 유치하는 게 절실했다”고 말했다.

▽재평가요구〓강 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평가단에 재평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토지사용료 항목의 배점기준이 적은 데다 평가도 ‘수 우 미’ 식이라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조금 길다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했으면서도 최고점수를 받은 원익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강 사장측의 재평가요구는 인천공항 건설과정에 전례가 없는 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전 단장은 “2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평가서를 무시하고, 더욱이 입찰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평가기준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사장 직권으로 재평가를 요구한 것은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조치 적절성〓강 사장은 이사급인 이 전 단장이 공사의 수익성을 따지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한 것은 문제이며 그동안 에어몰 사업 등 3차례의 사업에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단장은 “사업계획서대로 일을 하고 재평가 결과도 애초 평가가 옳다고 나왔는데도 징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강 사장이 사업 시행 전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

▽배후 커넥션 있나〓강 사장과 이 전 단장은 상대방이 특정 업체와 관련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강 사장은 공항의 각종 사업을 특정업체가 대거 맡아온 점을 들며 이 전 단장이 특정업체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단장측은 2순위로 밀려난 ‘에어포트 72’가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처남과 관련이 있어 강 사장이 이를 봐 주려다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