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처리 유보해야＂

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한편 올해 정기국회에 독자적인 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전재희(全在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교육위원 회의 후 “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를 생략한 채 일부 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의료대란과도 같은 제2의 교육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졸속 처리할 성격의 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결정적으로 침해, 교육계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켜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안으로 숙성될 때까지 국회에서의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우리 당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교공금 횡령과 같은 회계부정, 교수 및 교사 임용비리, 입시부정 등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는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올 정기국회까지 우리 당의 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