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적자 4조 예상＂…김원길장관 밝혀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당초 예상한 수준(3조9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4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달 27일 현재 4월 진료비 청구실적은 1조1557억원으로 3월(1조2305억원)과 같거나 약간 감소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의 작은 부분도 의사와 약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의·약사 양쪽의 불편사항을 들어본 후 소비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고지원예산 1조9009억원 가운데 1조625억원(55.9%)을 집행해 8384억원의 잔여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며 “잔여 국고예산을 조기 배정할 경우 직장보험은 6월 초, 지역보험은 6월 하순까지 자금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7월부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의약분업 미가입 사업장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보험 편입 △의료기관의 진료비 성실 청구를 위한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 실시 및 전자문서교환(EDI) 청구의 전 의약기관 확산 △건강보험 전자카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