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건축 2천여건 급증…구청단속 미흡 묵인 의혹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95년 이후 서울시내 무허가 건축물이 매년 평균 2000여건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선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거나 사실상 묵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철거 등 정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이 1만8654건으로, 95년에 비해 1만건 이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지난해 31%로 3개의 무허가 건물 가운데 1개만 철거하는데 그쳐 94∼95년 평균 정비율 57%에 비해 26%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1000건을 넘은 경우는 △서초구 2728건 △강동 1907건 △강남 1811건 △노원 1281건 △중구 1061건 등으로 ‘부자구’일수록 무허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율은 △중구(14%), △은평(14.8%), △종로(15.5%), △성동(16.4%), △용산(16.7%), △서초(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의 자체 순찰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전체 단속건수의 18%에 불과해 자치구의 단속의지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규정대로 따른 경우가 16%에 불과했고 위법건축주 고발도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