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여론조사]정치인 변화과제 1위 '자질향상'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개인이나 집단(5개 중복응답)은 대통령(66.1%)보다 여야정치인 국회의원(71.4%)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다음으로는 언론 언론인(51.1%) 검찰(50.2%) 시민운동가 시민운동단체(39.0%) 장차관 등 고위관료(37.7%) 재벌총수(37.5%) 노동계 노조(28.8%) 기업경영인(28.0%) 사법부 판사(23.2%) 등의 순이었다.

정치인(92.1%)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에 책임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대상을 물은 질문에서도 첫번째로 꼽혔다.

이어 장차관 등 고위관료(63.4%) 재벌총수(56.2%) 검찰(46.9%) 기업경영인(46.7%) 대통령(44.3%) 언론 언론인(27.6%) 등의 순이었다. 대통령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은 영향력에 비해 변화대상 순위는 낮았고 고위관료 재벌총수 기업경영인 등은 영향력에 비해 변화대상 순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20대 젊은층에서는 재벌총수(63.9%)나 기업경영인(50.7%)을, 50대 이상에서는 고위관료(69.9%)나 대통령(53.1%)을 변화대상으로 많이 꼽아 세대차이를 보였다. 변화대상 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대전 충청에서는 정치인 고위관료 다음으로 대통령이나 검찰을 많이 꼽았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재벌총수를 정치인 다음으로 많이 꼽았고 검찰과 대통령을 변화대상으로 지적한 비율이 타지역보다 낮았다.》

▼정치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국가적 위기에 책임이 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개인이나 집단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여야 정치인 국회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 이권개입(33.9%)으로 나타났다. 당리당략 지역주의(27.1%), 능력부족 수준미달(25.5%)을 문제로 지적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의정활동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응답은 13.5%에 그쳤다.

여자 특히 주부들은 부정부패와 이권개입을 가장 문제시했고 남자 40대 이상,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당리당략과 지역주의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젊은층에서는 정치인의 능력부족과 수준미달에 대한 지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인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34.3%로 많았고 이어 지역주의 타파(20.6%) 민주적 정당운영(19.3%) 유권자 정치의식 향상(14.6%) 고비용 선거제도 개선(10.8%) 등의 순이었다. 정치인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는 모든 연령에 관계없이 많이 지적됐으나 젊은층일수록 민주적 정당운영이나 유권자 정치의식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이가 들수록 지역주의 타파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주의 타파는 대전 충청 지역과 광주 전라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보다 많이 지적됐다.

2001년 새해 정치인의 과제로는 정치안정(17.6%)보다 경제회생(69%)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으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40.4%)을 통한 경제관련 법안의 신속처리(27.9%)를 바라는 응답자가 많은 편이었다.

▼언론▼

언론 언론인은 정치인, 대통령에 이어 한국사회에서 세번째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꼽혔다. 언론의 문제점으로는 상업주의 선정주의(30.2%)와 불공정 편파보도(27.6%), 여론반영 미흡(21.6%) 등이 많이 지적됐으며 부정부패(10%)와 전문성 부족(9.6%)을 꼽은 응답자도 꽤 있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불공정 편파보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광주 전라지역에서는 상업주의 선정주의를, 부산 경남지역과 대전 충청지역에서는 여론반영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응답이 많이 나와 지역간 편차를 보였다.

언론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인의 직업윤리 강화(32.9%)나 능력 및 전문성 확보(25.0%)보다 공정한 보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해석은 한국 언론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 대상자의 78.4%가 공정한 보도라고 응답한데서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14.2%,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7.4%에 그쳤다. 이 결과도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인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공정한 보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위관료▼

고위관료의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34.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전문성 능력 부족(26.1%), 개혁의지 책임감 부족(23.5%)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신 부족은 15.5%. 여성의 41.6%는 부정부패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 남성의 31%는 전문성과 능력 부족을 꼽았다. 고위관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보다 전문가를 많이 기용’(31.4%)하고 ‘책임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37%)하며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23.3%)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대전 충청지역에서는 ‘전문가 기용’이라는 응답이 43.4%로 높게 나타났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2.4%였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정책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36.8%로 가장 많았다.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처에 대해서는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46.2%)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권한과 소신 부족’(19.6%) ‘기업활동에 필요 이상 개입’(17.8%) ‘금융전문가 부재’(15.3%)를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정책 일관성 부재에 대한 비판은 광주 전라지역(55.5%)에서 많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정책 일관성 부재(31.4%)보다 권한과 소신 부족(33.1%)을 더 많이 꼽았다.

▼재벌총수▼

재벌총수와 기업경영인은 변화해야 할 개인과 집단 가운데 세번째와 다섯번째로 꼽혔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이들을 ‘재벌총수 등 기업경영인’으로 함께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재벌총수 등 기업경영인의 가장 큰 문제로 ‘전근대적 경영’(19.4%)이나 ‘정부 정치권 의존’(19.7%)보다 ‘잘못된 기업가 정신’(31.4%)과 ‘경영권 집착’(28.2%)을 더 많이 지적했다. 경영방식보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더 문제로 보는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잘못된 기업가 정신’을 더 문제로 꼽았고 젊은층에서는 ‘경영권 집착’을 더 문제시했다.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경영권 집착’ ‘전근대적 경영’ ‘잘못된 기업가 정신’ ‘정부 정치권 의존’순으로 문제를 지적해 경영방식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극복을 위한 재벌총수 등 기업경영인의 우선과제로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40.4%)과 ‘구조조정’(30.6%)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15.8%)나 ‘경영감시 제도화’(11.4%)보다 많이 꼽혔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고통분담 실천’(21.6%)이나 ‘구조조정 이후의 비전 제시’(20.4%)보다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51.7%)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응답자들은 경영인들이 올바른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훼손(38.6%)과 국민의 신뢰상실(32.5%)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검사들의 출세주의(13.2%) 인권보호의식 부족(9.6%) 검찰 요직의 지역편중 인사(5.6%) 등의 순이었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서울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훼손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국민의 신뢰상실이 더 많이 지적됐다. 검찰이 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50.6%)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검사의 자각과 반성(31.0%)을 꼽은 사람도 많았다.

금융비리사건의 정관계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검찰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거나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고 응답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의혹이 해소됐다거나 원래 의혹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응답은 7.9%뿐이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의혹이 더 커졌다(43.6%)는 응답이 많았고 광주 전라 지역과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의혹이 남아 있다는 응답이 67.9%와 67.2%로 높은 편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대통령▼

대통령은 영향력 순위에서는 정치인에 이어 두번째였으나 변화대상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아직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측근 중심의 지역편중 인사(33.6%)와 대북정책 치중(33.3%)이 독단적인 국정운영(18.9%)과 리더십 추진력 부족(11.3%) 등 개인적인 것보다 더 많이 지적됐다.

서울, 부산 경남,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인사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응답자가 더 많은 반면에 광주 전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북정책 치중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지적한 응답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 두드러졌다.

대통령에 대한 요구로는 43.3%가 내정 우선이라고 응답했고 능력 위주의 공평한 인사(26.1%) 독단적인 국정운영스타일 변화(15.1%) 초당적 국정운영(14.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내정 우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인사문제를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로 많이 지적한 서울에서는 공평한 인사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스타일을 가장 큰 문제로 많이 꼽았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내정 우선에 대한 요구가 특히 많았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초당적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가 내정 우선 다음으로 많아 다른 지역과 달랐다.

대통령의 당적이탈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이탈해야 한다(44.4%)는 응답이 이탈할 필요없다(35.2%)보다 많았다. 서울,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0.8%와 49.6%로 필요없다는 응답보다 많았고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필요없다는 응답(각각 54.2%, 43.1%)이 더 많았다.

<나선미동아미디어연구소전문위원>sunny6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