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서천군·대구 중구 재정 최악

행정자치부는 경남 양산시와 충남 서천군, 대구 중구 등 3개 기초단체의 재정운영 상태가 극히 나쁜 것으로 드러나 향후 3∼5년간 재정건전화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권고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재정운영 상태가 하위권에 속하는 대구시와 부산시 전남도 제주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경북의 영천시 군위군 울릉군, 대구 남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채무 및 경상경비 등을 줄여 건전재정을 확보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하위를 차지한 이들 1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5년부터 5년간 재정진단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특히 이들 자치단체는 지방채 상환비 비율과 일반세입에 대한 경상경비 비율인 경상수지 비율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들 자치단체가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전국 248개 지자체에 대한 99년도 지방재정을 종합분석한 결과 경상수지 비율은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 용인시, 울산 울주군, 서울 강남구 등이 가장 양호했고 광주시, 제주도, 강원 태백시, 경북 울릉군, 대구 남구 등이 가장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채상환비 비율은 서울시와 경남도, 경기 안산시,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가 높게 나타났고 대구시와 경북도, 경기 동두천시, 경북 군위군, 대구 서구 등이 하위를 기록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