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연락소 지원하라＂…17개 시민단체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등 17개 시민 인권단체들은 20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서울연락소 사무실 폐쇄(본보 20일자 보도)와 관련, 합동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UNHCR가 국내에서 난민보호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즉각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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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UNHCR는 한국 정부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난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현실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UNHCR를 ‘난민’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이 올해 UNHCR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난민 보호에 있어 국제적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것인 만큼 정부는 난민 정책에 있어 보다 성의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UNHCR일본 한국 사무소’에서 파견돼 서울연락소를 운영해 오던 정현정(鄭玹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임시로 난민 지원 업무를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UNHCR 서울사무소를 독립 사무소 형태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 기구의 성격상 우리가 시혜를 입는 입장이 아니므로 사무실 운영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예산에 관한 UNHCR측의 입장만 정리되면 정부로서도 사무소 설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형·하태원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