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파업시 48시간내 상황 종료 방침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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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노조가 30일 전면 파업 방침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건설노련)이 29일 하루동안 시한부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계가 본격적인 '동계투쟁'에 착수했다.

특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민노총 산하 금속연맹은 30일 한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전국 사업장에서 집회를 갖는 등 연대투쟁을 벌일 방침이며 한노총은 이남순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날 밤부터 30일오전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노.정 충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전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불법 파업 및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 ▼

정부는 29일 한국전력 노조의 파업이 전력 대란등 최악의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늦어도 48시간내 파업 상황을 종료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비상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한전 노조가 발전 생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조종사와 서비스점검반의 파업 가담을 48시간 동안 유보시킨 상황이어서 파업이 48시간 이상 장기화되면 돌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 협상에서의 합의 도출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 노조집행부의 파업 선언은 일단 강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전 전체 직원의 비상 근무령인 적색 경보가 이미 내려졌고 파업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30일 오전 근무에 들어가지 않는 조합원들을 일제히 검거, 사법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노조원 2만4천여명중 실제 파업에 참여할 인원을 점치기는 힘들지만 첫날 파업때 상황을 곧바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담당 직원들의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퇴직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사무직 직원 등으로 구성된 9675명의 예비 인력을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산자부는 서울 화력과 분당 복합화력, 서인천 복합화력, 일산 복합화력, 서서울전력소, 영서 전력소 등 수도권 핵심 설비와 월성 원자력과 삼천포 화력, 당진 화력, 신제천전력소, 신옥천 전력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한전노조▼

한전노조 오경호위원장은 29일 오후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정부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경우 내일 오전 8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정에서 오전 1시 사이에 전면 파업을 공식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관계자는 "한전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사 및 정부측 입장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겠지만 양측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12월 초에 중재회의를 열어 직권중재안을 제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중노위가 제시한 직권중재안을 노사가 수용해야 한다.

한전노조는 지도부가 파업돌입 결정을 내릴 경우 2만4천여명의 조합원을 5∼15명씩 분조로 편성, 30일 오전 8시를 기해 분조별로 출근을 거부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다만 원자로 조종사 300명과 대국민 서비스 고장수리반은 48시간 파업을 유보토록 해 대규모 정전사태 등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 양대 노총 ▼

공공부문 노조연대는 30일을 '공동행동의 날'로 지정, 오후1시부터 소속 조합원 24만명이 각 사업장에서 조합원 총회 등의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이중 수도권 지역 노조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건설노련)은 이날 오후 한양, 동아 및 우성등 퇴출 또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 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60여개 단위노조의 시한부파업을 강행한뒤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최건일 안병률/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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