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게이트수사 발표 정치권 반응]여야 '특검제' 공방

검찰이 14일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부도덕한 벤처기업인이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도한 불법대출 사건’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을 둘러싸고 여야는 또 한 차례 특별검사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아무리 정치검찰이라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5·16 직후 증권파동에 버금가는 정치비리를 단순 사기극으로 결론을 낸 것은 검찰 스스로 ‘권력의 사(私)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오죽 부끄러웠으면 주요사건 때마다 하던 수사결과 발표마저도 보도자료로 대체했겠느냐”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비리척결을 위한 마지막 결전’을 선언한 만큼 즉각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 당직자는 “이번 검찰 조치로 또 한 번 검찰수뇌부 탄핵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자민련 의원들도 이런 ‘축소 은폐 꼬리 자르기’식 수사결과를 보고 탄핵안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민련도 “또 다시 ‘혹시나…, 역시나’가 되풀이된 수사결과”라며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다. 유운영(柳云永)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계와 관계, 언론계 유력 인사의 로비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단순 사기사건으로 판명났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만이 한계에 왔다는 점을 정부와 검찰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반응을 자제했다. 다만 한나라당측의 특검제 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매사에 그런 식으로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한다면 국회에 특검국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