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박겸수 시의원 ＂서울 자치구 삶의 질 南高 北低＂

주거 환경과 의료복지시설 등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에서 서울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너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조양호의원(민주·중랑구)은 8일 시정 질의에서 “강남구의 예산은 도봉구 예산의 2.5배, 강북구의 2배, 중랑구의 1.8배”라며 “같은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간에 삶의 질과 주거 환경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이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또 “자치구별 어린이공원 수가 성북구 16개, 동대문구 21개인데 비해 서초구 90개, 송파구 71개 등으로 강남북 간에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다”며 “병원 시설도 중랑구의 병상수가 134개에 불과하지만 강남구는 무려 20배가 넘는 292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시관리위원회 박겸수의원(민주·강북구)도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관련해 “현행법대로 비용 분담률(국가 대 시 대 구〓50 대 25 대 2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급 대상자가 많은 강북 지역의 자치구가 강남지역 자치구에 비해 비용을 과다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별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분담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영세한 구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원들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고건 서울시장은 “강남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서울시 예산이 7대 3정도로 강북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투자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세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