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화 쟁점]일반약판매 ＂10알이상-시장자율＂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의―정(醫―政)대화에서 마지막 걸림돌은 일반의약품 판매단위, 비처방약(OTC) 도입 문제 및 지역의료보험 재정 국고 50% 지원 등에 대한 항목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묻고 일반의약품을 여러가지 섞어 파는 행위가 사실상의 진료 및 임의조제로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막으려면 일반약 판매단위를 최소한 7일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약을 국민이 필요 이상 강제로 구입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현행 법규정대로 시장 자율(제약회사 포장단위)에 맡기자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판매단위를 10알 이상으로 낮춰 다시 제의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선진국형 의약분업을 주장해 온 전공의들은 일반약 판매단위를 놓고 의―정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최근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비처방약 등 3단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내 용	의 료 계	정 부
일반의약품 포장단위	용법기준 7일 이상(10알 이상으로 수정)	제약회사 자율포장에 맡김
임의조제 감시단	법제화	의료계 요구에 긍정적
대체조제	원칙적 불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만 허용	의료계 요구에 긍정적
의약 협력위원회	법적 규정 삭제	의료계 요구에 긍정적
의약품 재분류	전문 일반 OTC(슈퍼판매용)로 재분류	시간을 두고 재분류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입증되고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제품을 OTC로 재분류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약사의 임의조제 여지가 줄어들므로 임의조제 및 낱알판매가 근절된다는 것이다. OTC 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갑자기 도입할 수 없고 좀더 시간을 두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약계는 OTC는 미국처럼 인구밀도가 적고 약국을 찾기 힘들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했으므로 약국이 많은 국내에선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 문제는 현재 바닥을 보이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문제. 의료계는 당초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약속한 대로 지역의보에 국고 지원비율을 50%까지 늘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수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정부는 그 대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인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 사업주의 부담은 늘게 되지만 지역의료보험의 부실 요인을 떨칠 수 있어 의료보험 재정이 다소 견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