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20년간 3129억원 경감

주한미군은 전기요금을 낼 때 일반요금이 아닌 산업용 요금을 적용키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80년부터 3129억원의 전기료를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2일 민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80년7월 SOFA합동위원회 의결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기로 한 후 작년말까지 945만MWh를 사용했다. 이를 일반요금으로 환산하면 8160억원이나 주한미군은 산업요금을 적용받음에 따라 61.7%인 5031억원만 납부했다.

이의원은 “일본 필리핀 독일 등은 자국 정부기관이나 자국군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에 준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이와 달리 특혜를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