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자료]美도피 범죄혐의자 全無

▼美도피 범죄혐의자 인도 全無▼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피중인 범죄 혐의자들이 646명에 이르나 인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됐는데도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혐의자 중 한국에 인도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피중인 사람들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22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 108명, 중국 79명, 필리핀 32명, 캐나다 31명, 홍콩 22명, 호주 17명, 태국 13명, 인도 9명, 뉴질랜드 9명, 기타 99명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혐의자들의 죄명은 사기가 3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횡령 53명,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31명,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19명, 폭력 19명, 공문서 위조 및 변조 17명, 근로기준법 위반 14명, 배임 10명, 사문서 위조 및 변조 9명, 병역법 위반 7명, 기타 143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직동팀 현정권서 대부분 교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옷로비 사건’ 등을 내사해 논란이 돼 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현정부 출범 이후 거의 전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직동팀 소속 경찰 27명 가운데 호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11명(37%)이며, 비(非)호남지역 고교를 졸업한 경찰 가운데도 호남 출신이 최소 3명이 포함돼 있어 전체적으로 호남 출신이 절반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이병석(李秉錫·한나라당)의원은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등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호남 출신 다음으로는 서울 출신이 7명이고 영남과 충청 경기 강원 출신은 각각 2명이다.

한편 현정부 출범 이전부터 사직동팀에 근무한 사람은 93년말부터 재직한 강모 경장뿐이었고 나머지는 전원 98년 4월부터 올해 8월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사직동팀에 합류했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수사기관 긴급감청요구 97.8% 허가▼

98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한 긴급감청 건수는 544건이며, 그 가운데 97.8%인 532건에 대해 긴급감청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1일 국회 법사위 함승희(咸承熙·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신청된 긴급감청 건수는 98년 286건, 99년 172건, 올해 6월말 현재 86건 등이었다.

또 법원이 긴급감청을 허가한 건수는 98년 280건, 99년 168건, 올해 6월말 현재 84건이었으며 불허한 것은 10건(2.2%)에 불과했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터넷 상업 웹사이트의 96%가 회원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상명세나 회원가입 철회방법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사업체가 협력사나 계열사에 회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영환(金榮煥·민주당)의원이 1일 한국정보보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지난해 300개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웹사이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5개 항목을 모두 고지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또 한국정보보호센터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접수한 신고사례를 보면 △인터넷 업체의 협력사 또는 계열사 등에 대한 회원정보 제공 18건 △개인정보 무단수집 29건 △가입자의 개인정보 수정 및 삭제 요구 불응 26건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인을 무단으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례도 있었으나 현행 주민등록관계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입자가 탈퇴할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데도 3∼6개월까지 고의적으로 늦춘 경우도 있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