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나선 醫-政…양측입장 인터뷰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인터뷰

의약분업 사태를 풀기 위한 의―정(醫―政)대화를 앞두고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낸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대화일정과 내용을 점검하느라 긴장을 풀지 않았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미안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의료계에 유감표명을 한 것이 의료계에 대한 항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약분업으로 빚어진 이번 의료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약계와 시민단체 3자 합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 전체 의견을 충분히 조정, 반영하지 못해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완전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의분업은 약물 오남용을 줄이자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다. 누적된 문제점도 하나하나 개선, 선진 의료환경을 이뤄나갈 것이다.”

―약사법 개정은 어떻게 되나.

“문제점이 있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약사법 등 관련법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약사회측의 반발이 심한데….

“약사회측과도 대화를 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해법을 도출하겠다.”―전공의의 진료복귀 전망은…. “의대교수들이 이미 진료에 복귀했고 대학병원이 암환자 치료를 확대하는 등 파업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대화가 진전되면 전공의도 파업을 풀고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화 추이에 따라 사태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비상대표 10인委'김세곤위원장 인터뷰

25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와의 막바지 협상 전략을 가다듬은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 김세곤(金世坤)위원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로 약사법이 개정되면 의약분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관심사는 병의원 진료가 언제쯤 정상화되느냐는 것인데….

“전공의는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성과 여부에 따라 전공의가 일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이 미진할 것에 대비,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총파업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조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용법 기준 7일 이상)를 정해 임의조제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선진국보다 엄격하게 의약품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 혜택을 못받는 비급여 대상이 너무 많다. 혜택을 늘리자면 의보 재정이 튼실해야 하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의보료 인상과는 별개로 국고 지원금 5조3000억원을 언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정부가 일정을 밝혀야 한다.”

―국고 지원도 어차피 국민 부담 아닌가.

“담배 술 등에 건강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늘 뒤떨어졌는데 차제에 바로잡아야 한다.”

―의료계가 수가 인상을 위해 투쟁한다는 시각도 많은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고받으려면 수가는 마땅히 현실화되어야 한다. 약사법 개정이 아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과제는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