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16일 착수

현대의 오토에버닷컴과 e-삼성 등 재벌 2,3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칙상속 및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현대 삼성 LG SK 등 4대그룹의 구조조정본부와 분사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강도높게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10월14일까지 56일간 4대그룹 36개 회사에 전담 조사팀을 투입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다가 현대사태 등으로 인해 보름가량 앞당겨진 것. 새 경제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질적인 재벌비리에 대해 작심하고 칼날을 들이댄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재벌개혁 행보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회사가 조사받나 = 그룹별 조사대상 회사는 △현대그룹의 중공업 건설 상선 등 12개 △삼성그룹의 전자 물산 삼성SDS 등 12개 △LG그룹의 전자 화학 등 7개 △SK그룹의 SK SK글로벌 등 5개사. 공정위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또는 벤처기업을 통한 특수관계인 지원 혐의가 있거나 분사기업과 거래 규모가 큰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9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뤄진 내부거래 과정에서 △분사 및 벤처기업 부당지원과 위장계열사 운영 △상호출자규정 위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이행여부 △채무보증제한규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외국계 은행을 통한 삼각 주식거래 과정에서 지급보증 시비로 최근 소송까지 간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 현대증권의 부당내부거래 의혹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현대의 울산종금 현대투신운용 현대증권과 삼성벤처투자, LG캐피탈, SK생명 등 금융계열사가 부당내부거래의 중개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 항목에 포함돼있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조사국장은 "현대와 LG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삼성과 SK는 벤처 및 분사기업 조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재벌 2,3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모그룹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서 필요하면 계좌추적권도 발동하겠다" 고 말했다.

▽벤처기업과 구조조정본부가 주요 타겟 = 공정위는 삼성 이건희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날,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의 아들 의선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오토에버닷컴과 이에이치닷컴 등 벤처기업들이 모그룹의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재벌관련 벤처기업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뒷받침해온 것으로 지목받는 구조조정본부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공정위는 최근의 벤처기업 육성 분위기에 편승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벤처 투자가 벤처산업의 발전과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변칙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날은 재용씨가 각각 60%와 5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며 현대계열 오토에버닷컴과 이에이치닷컴의 지분중 각각 20.1%와 25.1%는 의선씨 소유다. SK와 SK글로벌은 '벤처 지주회사'로 불릴 정도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 오너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벤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 부당지원을 하고 우회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의혹이 짙다"며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미 여럿 접수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본부의 경우 특정계열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고가매입 등 계열사간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을 지시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물량을 배정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회사
-	계열회사이름
현대 (12개사)	현대중공업 현대강관 울산종금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현대정보기술 오토에버닷컴 이에이치닷컴 현대투신운용 현대증권
삼성 (12개사)	제일모직 삼성종합화학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테크윈 에버랜드 삼성SDI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삼성벤처투자 삼성카드
LG (7개사)	LG전자 LG화학 LG텔레콤 LG전선 LG산전 LG상사 LG캐피탈
SK (5개사)	SKC SK SK글로벌 SK텔레콤 SK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