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사단 14개월 활동 결론 못내려

14개월 동안 새만금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온 민관 합동조사단이 29일 간척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된 새만금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가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3개 분과위원회 보고서에 각 조사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덧붙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위원들간의 의견 차가 워낙 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며 “단일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차선책의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조사단에 최종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눈치’만 보다가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별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성분과위는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영향분과위는 어족자원과 갯벌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고 수질분과위는 상당기간은 농업용수 수준도 힘들 것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엉터리라서 믿을 수 없다”며 조사단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새만금간척사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총 3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5월부터 경제성 환경영향 수질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조사를 벌여왔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