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액과외 강사 50%이상 누진세 추진

민주당은 12일 교육대책특위(위원장 이재정·李在禎)를 열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에 대해 주소지 교육청에 과외교습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과외강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 교육대책특위는 이날 고액과외 방지대책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고액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50%이상의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향후 4년간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교육부가 최근 요청한 교육세 25% 인상방안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