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무역인력 2002년까지 1萬명 양성

2002년까지 1만명의 청년 무역인력이 양성돼 해외시장 개척에 투입되며 지방에 벤처기업촉진지구가 지정된다.

또 출산전후 유급 휴가기간이 올 하반기중에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빠르면 내년초 무급 육아휴직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활용해 2003년까지 40, 50대의 100만명에게 정보화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같은 연령대의 전직 준비자 15만명을 대상으로 전직, 재취업, 창업교육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2004년까지 정보통신 기술인력 2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정보통신분야 정원확대를 권장하는 한편 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해 민간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서울 테헤란로 지역에 한국정보통신대학 학습장(Off Campus)을 설치, 전자상거래 석사과정 70명 규모의 과정을 개설하고 정보통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 등을 활용해 2004년까지 정보통신분야 학사급 부족인력 13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벤처기업이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창투사가 대주주 기업들에 투자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도록 금지방안을 마련하고 부실 창투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지방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우선 구축해주고 지방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지방에도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출산 유급휴가 기간이 30일 연장되는데 따른 기업주 추가부담이 없도록 고용보험기금이나 재정을 통해 지원키로 하고 무급 육아휴직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 사용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임금의 30% 등 일정비율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가족간호 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기금에서 대기업은 1인당 월 12만원, 중소기업은 15만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