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명분 상실…외국자본만 더 이득＂…전경련 비판

현대 사태를 계기로 재계에 대한 정부의 개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재계가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성과가 미흡하고 외국자본에 우월적 지위를 주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사업규제는 명분을 잃었으며 외국자본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의 근간을 이루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에 대해 “사외 이사들의 무관심과 정보 접근의 한계, 감사위원들의 독립성 미흡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마찰 없이 재벌의 소유를 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대 이전’이라고 지적하며 △세대 이전을 통해 부가 분산되도록 세제를 개선하고 △상속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대기업 계열사간 지원 금지 규정도 현 시장경제 체제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세제 적용 중복 등으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나 계열사 확장 억제 등은 기업의 자금사정만 악화시킬 뿐 재벌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향후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 △재벌 규제가 산업정책과 직접 연결돼서는 안되고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며 △재벌의 부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98년 1월 △재무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 지배주주 책임강화 △상호지급보증 해소 △핵심사업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 재벌 개혁 5대 원칙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 계열사의 금융지배 규제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증여방지 등 후속 3원칙을 밝혔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