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학연구비는 눈먼돈?…규정없이 마구잡이 사용

대학과 교수가 정부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멋대로 사용하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2일 지난해 하반기 전국 대학과 전문대의 연구비 관리 실태를 조사해 등급을 매긴 결과 연구비를 허술하게 관리해 C등급을 받은 39개 대학과 56개 전문대를 ‘연구력 향상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전국 186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72개대(38.7%)가 A등급, 75개대(40.3%)가 B등급, 나머지 39개대(21%)가 C등급을 받았으며 156개 전문대 가운데 39개대(25%)가 A등급, 61개대(39.1%)가 B등급, 56개대(35.9%)가 C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9.1%)과 59개 전문대(37.8%)는 연구비 관리규정도 없었으며 77개 대학(40.9%)과 132개 전문대(84.5%)가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등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 보조원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연구비 관리실태를 A∼D등급으로 평가해 A등급을 받은 대학에만 연구력 향상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학술연구비의 대학별 수주 실적은 △서울대 31억1000만원(139건) △연세대 22억2000만원(101건) △고려대 17억2000만원(86건) △전남대 16억9000만원(56건) △한양대 16억1000만원(64건) 등의 순이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