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일가, 한보철강 채권청구 소송 기각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 부장판사)는 11일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전총회장과 원근(源根) 보근(譜根) 한근(瀚根)씨 등 세 아들이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1200억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정씨 일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일가가 다른 입증 근거 없이 한보철강의 회사채 인수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을 확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씨와 세 아들은 97년 8월 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한보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수 1911억원보다 많은 개인재산이 한보철강에 투입됐다며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