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864명 인사]교수 2명 첫 법관임용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64명에 대한 승진 전보 및 신규임용 인사를 단행했다.

고법부장급 이상 고위직 법관 28명에 대한 인사의 후속 인사로 같은 급 단일 인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인사에서 재야 중진 변호사 29명이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이 중 9명은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하게 됐다.

이번 인사는 변호사 경력을 지닌 재야 법조인을 판사로 발령, 부족한 법관 정원을 채우는 동시에 다양한 법조경험을 지닌 판사를 발탁해 ‘법조 일원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 임용된 판사 가운데는 부천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조영황(趙永晃·59·사시 10회)변호사가 고흥 보성군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대학교수 출신으로는 70년 사법연수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북대 법대 김태천(金泰川·40·사시 24회)교수와 숙명여대 법대 김태경(金兌慶·39·사시 25회)조교수가 법관으로 신규 임용됐다.

98년 3월 사상 첫 예비판사로 임용된 연수원 27기 수료생 76명이 2년의 훈련기간을 마치고 3월1일자로 처음 정식 판사로 임용돼 일선법원에 배치됐으며 올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29기생 등 102명이 예비판사로 임용됐다.

10일 발표된 21세기 사법개혁안에 따라 윤경(尹瓊)판사는 사법연수원 소속인 최초의 ‘연구법관’으로 임명돼 앞으로 2년 동안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경매 및 재판매뉴얼 분야를 연구하게 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