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5 자민련 5 민주당 1명…병무비리 의원21명 분석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24일 청와대가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제출받은 병역비리의혹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명단을 보내옴에 따라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병역법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현역의원 21명 등 정치인 51명, 재계인사 11명, 연예인 22명, 군장성, 교수, 체육계인사 등이 망라돼 있으나 이중에는 공소시효를 넘겨 수사를 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거명된 현역 정치인은 한나라당 중진 K, L, S, L, P, C 의원 등 15명이며 자민련 K, L, C 의원 등 5명, 민주당 S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이날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공천반대자 명단에 병무비리의혹 정치인 10여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인들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이름, 자녀의 병역판정 결과만 나와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알선자, 알선시기 등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어 반부패국민연대측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반부패국민연대가 보낸 자료에는 아버지 이름과 최종 병역처분만 적혀있는 경우도 있다”며 “자료를 더 받아봐야 수사착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사후 독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검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당사자의 주소지 지검으로 배당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국방부로도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내사 및 법률검토 작업을 병행하면서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확인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서울지검은 국방부에서 추가로 이첩돼온 병역비리 인사 11명의 명단 및 관련 자료를 22일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등 병역비리 관련자 7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