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명퇴신청자 4명중 1명꼴 철회

2월말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공립 초등학교 교원 3586명 가운데 23.2%인 831명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돼 초등 교원 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초등교원 2755명, 중등교원 1343명 등 4098명이 명예퇴직하고 1020명(초등 455명, 중등 565명)이 정년퇴직해 모두 5118명이 교직을 떠난다고 밝혔다.

초등교원의 경우 서울 지역은 957명 중 253명(26.4%), 경기 지역은 3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8명(48.4%), 전북 지역은 192명 중 36명(18.8%), 부산 지역은 255명 중 46명(18%)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했다.

또 △대구 49명(신청자 310명) △광주 17명(137명) △대전 17명(96명) △울산 12명(55명) △강원 18명(173명) △경북 21명(228명) △경남 18명(158명) △제주 8명(32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했다.

충북 지역은 초등교원의 수급을 고려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216명 가운데 종전 65세 정년을 적용받아 퇴직수당을 받는 65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초중등 교원 전체의 명예퇴직 철회율은 18.4%로 지난해 8월 13%(1만1133명 가운데 1442명)보다 무려 5.4%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는 정부가 교원 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혜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명예퇴직 철회율이 높아 초등교원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절대 수가 부족한 만큼 올해 5213명을 신규 임용하고 퇴직 교원을 1년 단위로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