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강희복씨 개입 검찰수사 의뢰 검토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은 13일 대전지검 공안부나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이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의 노조 파업유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파업유도 과정에서 사측에 노조에 대한 구조조정안 제시 등을 지도한 것 등에 대해 노동관련법상 제3자개입 혐의를 적용하거나 또는 실제로 개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한 데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나 노동청이 사측을 ‘지도’하거나 ‘권유’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제3자개입 혐의가 되고 아니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아직 특검팀 내부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에 대해 이견이 많아 내부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특검법상 수사와 기소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17일 수사결과 발표 때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진형구(秦炯九)전대검 공안부장을 소환해 강전사장과 파업유도를 협의하는 과정에 또 다른 제3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강특검은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구성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의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수사에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기관과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옷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은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16, 17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련·선대인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