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규모 '밀레니엄 사면' 추진…경제사범-정치인포함

여권은 새천년을 앞두고 올해말 IMF 이후의 경제사범과 정치인 등을 포함해 대대적인 ‘밀레니엄 사면’을 추진 중이다. 또 벌금형 이하 전과기록과 공무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새천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과거 문제에 대해 ‘대화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과 파렴치 사범, 조직폭력배 등을 제외하고 폭넓은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0일 당8역 회의 후 “IMF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사법처리를 당한 경제사범 전반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논의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신용불량자 13만명에 대해 사면 판정을 위한 선별작업에 착수했으며 적색거래자로 분류된 개인 230만명에 대해서도 구제대상을 검토 중이다.

또 사소한 잘못으로 전과자가 돼 평생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남은 정지기간에 관계 없이 내년 1월부터 면허의 효력을 살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93년 김영삼(金泳三)정부가 650만여명에 대해 벌금형 이하 전과기록을 삭제해 준 적이 있다”며 “이번에 전과기록 말소조치가 시행되면 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우 지난번 8·15 특사 때 제외됐던 홍인길(洪仁吉·한보사건 관련 구속 중)전의원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