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수명 임박 해체계획없어 부실폐쇄우려＂…국감서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원전의 세계적 평균 경제수명이 2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고리1호발전소 등은 곧 폐쇄될 상황이지만 해체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수명은 발전전력의 생산원가가 발전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못미쳐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까지의 기간.

신의원에 따르면 이 경제수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원전1호로 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는 4년 뒤인 2003년, 83년 가동된고리2호와월성1호는2008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전의 해체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1년경에나 해체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라는 것.

신의원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물리적 시간적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당초 해체계획을 산정하지 않고 원전을 건설했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체관련 연구 평가는 뒤늦은 것이 아니냐”면서 “해체관련 기술과 소요 인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한전측은 이에 대해 “경제수명은 25년으로 굳어져 있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경제수명보다는 기계적 수명을 원전의 수명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원전의 기계적 수명인 30∼40년을 기준으로 하면 폐쇄는 빨라야 2007년경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