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던 부산경제 '파이낸스 된서리'

부산지역 파이낸스업계의 영업중단 사태가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부산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초 한일어업협정으로 수산업계가 된서리를 맞은 데다 삼성자동차의 가동중단, 파이낸스업계의 도산 위기 등이 겹쳐 부산경제가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파이낸스사 실태▼

부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의 파이낸스사는 자본금 1억원 미만 25개, 1억∼10억원 45개, 10억∼100억원 10개, 100억원 이상 6개사 등 80여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11개사가 부산파이낸스협회를 결성해 영업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430여개 전국 파이낸스 업체 가운데 20% 정도가 부산에 몰려 있으며 투자금 규모로는 90%가 부산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부산지역의 파이낸스 투자자는 5만∼6만명, 이들의 투자금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이낸스사는 이미 자기자본을 잠식한 상태. 신규 투자금 유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고객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입증하듯 부산지역의 파이낸스업체는 중도환매는 물론 만기가 된 투자금도 당분간 반환을 보류한다고 발표해 연쇄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는 98년 이후 12개 파이낸스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 400여명의 고객이 35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문제점▼

파이낸스사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상법상의 주식회사.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파이낸스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예금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동안 파이낸스사는 연 25∼30%의 배당률을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였으나 실제로는 이같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파이낸스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파이낸스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은 물론 건물 등 자산이 있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로 제공돼 있어 투자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원희연(元熙淵·경제학박사)연구1부장은 “파이낸스사를 금융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조용휘·석동빈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