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재경 ＂공공요금 하반기 인상＂

정부가 하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인상되거나 인상이 확정된 고속도로통행료 수도요금 외에 전력 가스 전화 철도 우편 고속버스 등의 요금도 연내에 잇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는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며 “앞으로 공공요금을 현실화해 수요자 부담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물가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공요금을 올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주세율조정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소주세율을 올리고 맥주세율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겠지만 ‘고알코올 고세율, 저알코올 저세율’이라는 국제적 원칙도 고려하겠다”고 말해 맥주세율을 현재 130%보다 인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강장관은 대우그룹과 관련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기업 중 일부를 정리하더라도 가장 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3개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