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청문회]정부개입의혹 野는 추궁 與는 차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국회 국정조사의 청문회 첫날인 26일, 여야는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강전사장이 파업을 유도, 경산창과 옥천창의 조기통폐합을 이끌어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조기통폐합은 강전사장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는 조폐공사측의 기관보고내용이 서로 엇갈리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폐합 결정에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 검찰 등의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축소 은폐됐다고 몰아붙였다.

박원홍(朴源弘)의원은 “지난해 9월 노조측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주위의 자문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공기업구조조정을 공안부장의 지시나 압력으로 강행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영선(金映宣)의원도 “기획예산위는 지난해 9월4일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세부계획 검토결과’를 조폐공사에 통보, 99년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라’고 지시해 조기통폐합을 주도했다”며 정부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외압의혹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천정배(千正培)의원은 “강전사장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인건비 50% 절감 방안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며 조기통폐합이 강전사장의 결단임을 부각시켰다.이에 대해 강전사장은 “지난해 9월 진전대검공안부장이 ‘구조조정을 왜 안하느냐’고 다그쳐 꺼림칙했지만 파업을 유도하자고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